수상레저안전법상 벌칙 기준

• 1. 일반기준
  • 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.
  • 나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.
    1. 1) 위반행위자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   2. 2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    3. 3)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
    4. 4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  • 다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. 다만, 법 제5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    1. 1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중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
    2. 2)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
    3.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