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의 기준 <개정 2009.5.13 >

• 1. 일반기준
  • 가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. 다만,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(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을 말한다)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.
  • 나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.
  • 다.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으로서 위반행위의 동기, 내용, 횟수 또는 그 결과를 고려할 때 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.
• 2. 개별기준

  위반사항		근거법령	행정처분기준
  			1차위반	2차위반	3차위반	4차위반
  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		법 제51조제1호	등록 취소
  나. 법 제4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		법 제51조제2호	등록 취소
  다.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람을 사상(死狀)한 경우	1) 고의로 사람을 사상하거나, 과실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, 사람에게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진단한 상해를 입힌 경우	법 제51조제3호	정지 1개월	정지 2개월	등록 취소
  	2) 과실로 사람에게 3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진단한 상해를 입힌 경우	법 제51조제3호	경고	정지 1개월	정지 2개월	등록 취소
  라. 수상레저사업자가 법 제30조, 제32조, 제33조 및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사업에 이용한 경우		법 제51조제4호	정지 1개월	정지 2개월	등록 취소
  마.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		법 제51조제5호	정지 1개월	정지 2개월	등록 취소
  바. 법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,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		법 제51조제6호	경고	정지 1개월	정지 3개월	등록 취소